법령 국회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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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이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영환 1 최성용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도13609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13하,1266]
 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
   국회법 헌법 형법

2010년

2. 서울남부지법 2010. 1. 14. 선고 2009고단215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방실침입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10상,489]
  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
  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형법 형사소송법